위성정당이란?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의 지지율을 잠식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을 말한다. 다른 말로 구색정당이라고도 불린다. 모정당과 연계하여 선거에 출마하는 소규모 정당으로 주요 정당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징
위성정당은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꼼수로 급조한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은 모정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세우며, 모정당의 지지율을 잠식하지 않으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화한 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범진보 비례연합을 창당하려다가 정의당의 불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하게 된다.
긍정적인 측면
위성정당은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투명성 증진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점
①위성정당은 특정 정당의 의석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②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다원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③거대 정당의 지지율을 분산시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방해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④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개선 방안
①선거제도 개선 :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당이 유리하고, 비례대표제에서는 소수당이 유리하다. 그렇기에 비례대표제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②정당 설립 요건 강화 : 정당 설립 요건을 강화하여, 정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성정당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③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④유권자의 인식 개선 :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마무리
일부 많은 국가에서는 위성정당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확실히 강해보이니 말이다. 사실 위성정당은 공산주의 국가체제에서 많이 운영한다. 현재도 북한과 중국은 위성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위성정당이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없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