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된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제안된 방식이다.
방식
①1단계(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 총 의석 수의 50%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받게 된다.
②2단계(지역구 의석 수 반영) : 단계에서 배정받은 의석 수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 수를 더한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정에서 불리하게 된다.
③3단계(50% 연동 조정) :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배정된 의석 수가 전체 의석 수의 50%를 넘지 않는 정당에게는 50%까지 채워준다. 이 과정을 통해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수를 모두 반영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장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며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거대 정당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
의석 배분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50% 연동 조정 과정으로 인해서 의석 배분에 불일관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동 조정 과정에서 소수 정당에게 불이익이 불생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조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상황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영상
해당 영상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있다.
마무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공존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과 지역 대표성, 거대 정당 견제 등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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