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란?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줄여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단일경제블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2. 풀이
World(세계) Trade(거래) Organization(조직)
3. 주요 기능
①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이행과 감독 역할을 한다.
②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하며 해결한다.
③새로운 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나선다.
④무역 관련 연구 및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4. 주요 성과
①회원국 간의 관세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무역 장벽을 해제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만들어냈다.
②회원국 간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무역 자유화를 확대시켰다.
③무역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며 무역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5. 주요 원칙
①차별 없는 무역을 추구한다.(비차별 원칙)
②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공정 무역)
③예측이 가능하고, 시장에 언제나 접근이 가능한 무역을 만들어낸다.(시장 접근 원칙)
④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도와준다.(개발 도상국 우대)
6. 비판
①WTO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원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게 쉽다,
②더불어 선진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뤄져 개발도상국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③무역 분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있기는 하나, 분쟁 해결에 소요시간이 길고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비판이 된다.
④환경과 노동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강제력과 고려가 부족한 편이다.